2018. 7. 24(화)

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영등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정 선

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 및 정비구역지정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8. 07. 06.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
의안 번호	389

Ⅰ. 개    요

1. 제안사유

▸본 대상지는 준공 후 33년 이상 경과된 노후·불량 건축물로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“D”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음

▸이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재건축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2. 근거법규

▸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(정비구역의 지정) 및 제9조 (정비계획의 내용)

▸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(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)

3. 주요내용

▸위    치 : 익산시 영등동 530-1번지

▸명    칭 :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

▸면    적 : 정비구역 25,709㎡(공동주택용지 23,770㎡, 도로용지             1,939㎡)

▸건축계획 : 공동주택(626세대) 및 부대·복리시설

건폐율 30%이하, 용적률 270%이하, 28층이하

▸입 안 자 : 익산시장

4. 의견청취사항

▸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내용

Ⅱ. 검토보고

▸본 의견 제시의 건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영등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  관련하여 동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임.

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,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,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.

▸의견제시할 주요내용은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에 대한 계획, 건축물의 주용도·건폐율·용적율높이 등에 관한 계획,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, 환경보전 등에 관한 계획 등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(안)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며 도시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라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